한국 국적이 없는 중국발 대규모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대선 투표에 관여한 뉴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나, 그런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태연하게 대통령 지위를 차지한 이재명이 하려는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정책: 성장과 분배의 균형 속 강한 정부의 역할 강화
이재명 후보가 새 정부를 이끌면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 중 하나가 경제가 될 것입니다. 그의 핵심 비전은 대한민국을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과 함께 경제 시스템의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공약 중 하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다른 부처나 독립기관에 이양하는 이른바 '기획재정부 분할'입니다. 이는 현 기획재정부가 막강한 예산 권한을 바탕으로 다른 부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구상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산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로 이관될 경우 권력이 집중되고 관료들의 견제가 약화되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 우려가 현실로 이루어 질것이 명백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기본 성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과거 행적을 적용해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또 다른 근거로는 그의 뒷 배경에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중국 주도의 국가로 만들려면 이재명은 당연히 권력을 독점하여 중국에 적대하는 부서나 기관을 해체하거나 사람을 교체 할 것입니다.
그의 경제 정책 기조는 상당 부분 확장적 재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특징입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로 대표되는 기본 시리즈 정책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불평등 완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득 격차 축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과 시장 기능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돈으로 전부 해결하겠다. 전형적인 망국의 길로 가는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이재명 2025년 대통령 당선인 핵심 경제 정책 전망
확장 재정 기반의 경제 활력 제고 및 기본소득 도입 모색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은 대체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확장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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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과거 논의된 식당 전면제나 주 4일제 도입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직성을 높인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홍준표는 그의 정책을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 에 비유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능력 있는 경제 대통령'으로 내세우며 실용적 접근을 통한 성장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지역화폐 정책과 버스 준공영제 개선 시도는 그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 능력과 실행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시장 원칙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세심한 접근과 함께 정책별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 문제와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현명한 관리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화폐가 조그만 규모가 아닌 전국 규모로 활발히 일어나게 된다면, 돈세탁의 용도로 활용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검은 자금은 반드시 폭력조직과 결합이 되며, 거대 자금은 중국에 흘러들어가게 되고 또한 이재명과 같은 친중계열의 정치인들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폭력조직은 중국조직도 당연히 연결되게 됩니다.
외교안보 정책: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실용적 균형 외교 모색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와 균형외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연한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는 중국을 적으로 정의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아무리 한미동맹을 외친다 하여도, 중국을 경제와 함께 하는 한, 트럼프는 이재명을 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재명은 매우 강력한 반미친중 인사이기 때문에,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것을 말로는 해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모든 것을 중국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반도를 경제 고립 상태로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한반도 내에 전쟁에 준하는 내란이 생기거나,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대북정책의 경우 대화와 압박을 결합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대화 국면을 시작한 문재인 행정부의 과거 경험과 윤석열 행정부의 대북 압박에 따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서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대를 모두 고려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도 국방력 강화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능력을 증강하고 남한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재설정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2025년 대통령 당선인 예상 외교·안보 정책 심층 분석
요약 정리실용주의 외교: 이재명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외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을 외교의 기본축으로 삼아 신뢰를 복원하고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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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특정 국가에 일방적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해 외교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의 안보 요구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이런 사고방식은 결국 한국을 망국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과거 그의 발언이나 정치적 성향을 볼 때, 이재명 후보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유연하고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망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시도로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현대는 과거와 달리 첨단기술이 들어간 제품들 자체가 군사보안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려 하겠지만, 복잡다단한 국제 환경 속에서 결국 이재명 때문에 한국은 망국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법 및 권력 구조 개혁: 민주주의의 원칙과 견제 균형 확보의 중요성
이재명 후보는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하게 보여왔으며, 이는 사법 체계와 권력 구조의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만 유일하게 반중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듣기 좋은 말로 선동하는 것입니다. 즉, 검찰을 친중기관으로 개조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재명 2025년 대통령 당선인, 사법 및 권력 구조 개혁 정책 심층 분석
사법부 개혁: '민주적 통제'와 사법 독립의 조화이재명이 강조하는 사법 개혁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민주적 통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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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입니다. 앞서 언급한 기획재정부 분리 등 행정부 내 권한 이양을 포함하면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야당은 개혁 시도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세계 거버넌스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 독립이 약화된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 시민의 자유, 정부 효율성 등 민주주의 관련 지표가 함께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사회 정책 및 국정 운영 스타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과거 행보에서 드러난 추진력과 실행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정책 결정과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를 빠르게 시각화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개혁 추진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지지자들에게 환영받겠지만, 반대 진영이나 비판론자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2025년 대통령 당선인 국정 운영 스타일과 주요 정책 예상 분석
이재명 후보는 이전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통해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국정 운영은 '실용'과 '개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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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측면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해소에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기본 시리즈 정책 외에도 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지만 필요한 자원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저출산-고령화 문제, 기후변화 대응, 미래세대 투자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결론
이재명의 정책 방향은 지속 가능한 친중정책 따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도 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반미친중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은 험난한 과정을 겪을것입니다.